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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호스트

한국에서 책임감 있는 호스팅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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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글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보건 및 청결

한국의 호스트는 자발적 선택에 따라 에어비앤비 청결 강화 기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청소와 관련한 현지 정부의 법규 및 가이드라인 등 상세한 정보를 곧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에어비앤비의 청결 강화 기준에 관한 정보는 숙소 호스팅에 관한 일반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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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세금은 복잡한 주제입니다. 납세 의무는 납세자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납세 의무에 대해 직접 알아보시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통한 수입은 과세 대상 수입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각종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호스팅과 관련된 세금 및 사업자 등록 정보를 확인하세요. 여기에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또는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 및 신고하는 것과 숙박세, 단기숙박세, 판매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한국의 세금 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호스팅 소득의 신고 의무 여부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스팅 소득은 호스팅 소득 요약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 등 다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의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을 확인하세요.

세금 가이드 무료 제공

호스트가 본인의 납세 의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에어비앤비에서는 독립적인 제3자 회계법인과 파트너십을 맺어 한국의 일반 세금 규정을 안내하는 무료 세금 가이드(한국어영어)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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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규정 및 허가

숙소로 고려하시는 건물에서 호스팅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 관련 법규, 입주자 규정 등에서 호스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나 지역 관할 당국에 문의하여 호스트 각자의 상황에 해당하는 규정, 제한 및 의무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글에 담긴 일반적인 정보는 호스팅 규정과 허가에 대해 알아보는 첫걸음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스팅 규정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호스팅에 적용되는 한국 법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 건축법 및 주택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시 숙박 시설로 허용되는 주택 유형에 대한 기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박은 원칙적으로 농촌과 어촌에서만 허용되며, 한옥 체험은 도시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민박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상업 시설로 분류된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어느 지역에서든 호스팅이 금지됩니다. 오피스텔에서 호스팅하는 경우, 규제 당국의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한국 내 오피스텔 삭제에 대한 에어비앤비의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은 한국 전통 주택인 한옥 체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한옥을 '주요 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 지역에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숙박 시설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한국 내 위생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미성년자 관련 규정도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친족 관계가 아니며 미혼인 미성년자의 혼숙을 금지합니다.

숙소의 호스팅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호스트의 재량으로, 이에 따른 위험 부담 역시 호스트가 감수해야 합니다. 안전한 숙박 문화 조성과 규정 준수에 관한 한국관광공사(KTO)의 홍보 동영상을 확인하세요.

도시별 규제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구하는 호스팅 요건 및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게스트하우스와 민박(한옥 포함)에 대한 서울시의 정보를 담은 서울스테이 프로그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Airbnb Citizen 페이지에서 호스팅 관련 법규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

호스트는 한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의 법규 위반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법규의 적용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경우, 현지 정부기관에 문의하거나, 법령해석을 요청하거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따른 합의 및 허가

임대차 계약, 부동산 계약, 건물 규정 및 주민회의 규정에서 재임대나 호스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결한 계약 내용을 검토하거나 임대인, 입주자 협의회나 기타 관할 당국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여 모든 관련 당사자의 우려 사항,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제한

주택담보대출(또는 다른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재임대나 호스팅에 대한 제한이 없는지 대출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보조 주택 제한

정부 보조를 받는 주택의 경우, 허가 없이 이를 재임대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정부 보조 주택에서 거주하고 호스팅에 관심이 있는 경우, 주택 관리 기관이나 입주자 협의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룸메이트

룸메이트 등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호스팅 관련 합의 내용을 명시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룸메이트와 맺는 계약서에는 호스팅 빈도, 게스트 행동 수칙, 수익 배분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규 위반 및 악용

위반 및 악용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 에어비앤비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역 관할당국이 주택 악용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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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와 게스트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안내 등과 같은 작은 배려만으로도 게스트를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비상 연락 정보

다음 전화번호를 포함한 연락처 목록을 게스트에게 제공하세요.

  • 현지 긴급 구조기관 번호
  • 가장 가까운 병원 전화번호
  • 호스트 연락처
  • 호스트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대신 연락할 수 있는 예비 연락처

긴급 상황에서 호스트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게스트에게 미리 안내하는 것도 좋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 게스트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의료용품

구급상자를 숙소에 비치하고 게스트에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구급상자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부족한 물품은 보충하세요.

화재 예방

가스를 사용하는 기기가 있다면, 관련 가스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소화기를 구비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비상구

화재 시 비상 대피로를 명확하게 표시해주세요. 게스트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상 대피로 안내도를 부착하세요.

위험 예방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안내해드립니다.

  • 숙소를 둘러보면서 게스트가 넘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은 없는지 점검하세요.
  • 발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확실하게 표시해 두세요.
  •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수리해주세요.
  • 계단의 안전을 점검하고 난간을 설치하세요.
  • 게스트에게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은 치우거나 잠금 장치가 달린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어린이 안전

어린 자녀와 함께 여행하는 게스트는 숙소가 어린이에게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호스트는 에어비앤비 계정에서 숙소 세부 정보기타 사항 섹션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에 대해 설명하거나 숙소가 어린이나 유아가 머물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 조절

난방기나 에어컨 등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냉난방 시설은 게스트의 편안한 숙박에 큰 역할을 합니다. 게스트의 편안한 숙박을 위해 호스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합니다.

  • 숙소를 적절하게 환기해주세요.
  • 게스트에게 난방기 및 에어컨의 안전한 사용법을 안내해주세요.
  • 온도 조절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게스트에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 냉난방 및 환기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으세요.

숙박 정원

게스트의 안전을 고려해 적정 수용 인원을 정하세요. 이와 관련된 정부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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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게스트가 지역사회에 대한 예의를 갖출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책임감 있는 호스트의 역할입니다. 게스트에게 현지 규칙 및 관습을 안내하면 모두가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물 이용규칙

숙소가 위치한 건물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나 시설이 있는 경우, 게스트에게 이용규칙을 안내해주세요.

숙소 이용규칙

에어비앤비 계정에서 숙소 세부 정보기타 사항 섹션에 숙소 이용규칙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가 지켜줬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명확하게 소통하면 게스트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웃

숙소를 호스팅할 계획이라면 이를 이웃에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웃이 호스트에게 직접 호스팅과 관련한 우려 사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소음

게스트는 휴가나 축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예약합니다. 지나친 소음으로 이웃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게스트에게 미리 주의를 주세요.

이웃에 불편을 끼치는 것이 염려된다면, 심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호스트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 조용히 해야 하는 시간을 정해 알려주세요.
  •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지 마세요.
  • 숙소가 어린이나 유아 숙박에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하세요.
  • 숙소에서의 파티나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추가 게스트의 출입은 금지하세요.

주차

숙소 건물 및 주변 지역의 주차 규정을 게스트에게 알려주세요. 주차 규정에는 다음의 예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지정 구역에만 주차
  • 거리 청소가 있으므로 화, 목요일에는 도로 서측에 주차 금지
  • 노상 주차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만 가능

반려동물

먼저 반려동물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지 임대차 계약이나 건물 규정을 확인하세요.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는 경우, 반려동물을 산책시킬 수 있는 장소나 배설물을 버릴 수 있는 곳을 알려주면 게스트에게 도움이 됩니다. 게스트가 동반한 반려동물이 이웃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 대비해, 가까운 반려동물 호텔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등 대비책을 안내하세요.

사생활 보호

게스트의 사생활을 항상 존중해주세요. 에어비앤비는 보안 카메라 및 기타 녹화 장치 관련 규정을 통해 호스트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현지 법령 및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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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호스트 개개인의 특정 상황에 따라 보험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한도, 보장 범위 등이 무엇인지 보험 설계사 또는 보험사와 확인하세요.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및 호스트 보호 보험

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에어비앤비 호스트 보호 보험은 약관에 명시된 피해 및 책임에 대해 호스트에게 기본적인 보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의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 및 보험이 주택 보험, 세입자 보험, 또는 적절한 책임배상 보험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충족해야 하는 다른 보험 관련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상 책임 및 기본 보장

보험 설계사 또는 보험사에 주택 보험 또는 세입자 보험 약관을 문의하여 숙소에 대해 적절한 배상 책임 및 대물 피해 배상 관련 보장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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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팅 관련 기타 정보

에어비앤비 호스팅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호스팅 관련 도움말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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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는 호스트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없습니다. 호스트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에어비앤비 계정이 일시 중지 또는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제3자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관련 법규 및 규정에 대한 링크 포함)에 포함된 정보의 신뢰성 또는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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