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숙박사업법(민박)에 따른 공지

주택숙박사업법(민박)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신고 절차를 완료하여 신고번호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주택숙박사업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단기 숙박을 호스팅하려는 호스트는 영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세한 내용은 일본 관광청(Japan Tourism Agency)이 개설한 민박 시스템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박 시스템 포털 사이트(일본어)

민박 시스템 포털 사이트(영어)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택숙박사업법에 따라 현지 관할 당국에 민간 숙박업을 신고하고, 발급받은 신고번호를 숙소 페이지에 게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고번호가 합법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합의 없이 타인의 신고번호를 도용하거나 정보를 위조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형사상 범죄이며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영업 일시 중지 또는 퇴출을 비롯한 엄격한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에어비앤비는 사전 경고 없이 경찰과 행정 당국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가 제공하고 운영하는 관리 도구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번에는 직접 계정에 로그인하여 번호를 추가하셔야 합니다.

숙소 페이지를 업데이트하셔야 합니다

다음 공식 증빙 서류(증빙) 중 하나를 업로드하셔야 합니다.

• 주택숙박사업 허가증 사본(게시용)
• 지자체 담당 기관에서 전송한 접수 확인 이메일 스크린샷
• 민박 시스템 포털 사이트 관리자 시스템 스크린샷
• 민박 시스템 포털 사이트에서 전송한 접수 통지 이메일 스크린샷
• 신고번호가 명시된 통지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수정하거나 관련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1. 숙소 페이지로 가서 변경하려는 숙소를 선택하세요.
2. 숙소 페이지 에디터에서 메뉴를 선택해 환경 설정 수정으로 가세요.
3. 관련 규제를 선택하세요.
4. 숙소 등록하기로 가서 시작을 선택하세요.
5. 신고번호 추가를 클릭하거나 누르고 정보(신고번호, 호스트 성명/상호 또는 회사명, 이메일)를 추가하세요.
6. 증빙 서류를 클릭하거나 눌러 서류를 업로드하세요.

여관·호텔업 등에 대한 허가를 취득한 경우

숙박시설 및 호텔 법(Inns and Hotels Act)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국가전략특별구역법(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s Act)에 따른 허가를 취득하여 호스팅을 하는 경우 신고 번호 대신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절차에 관한 조사 및 준비

신고 절차에 관한 조사와 준비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다음 링크와 정보를 참고하세요.

• 일본 관광청이 개설한 민박 시스템 포털 사이트: 위 내용 참조
• 일본 관광청이 개설한 민박 시스템 콜센터: mlit.go.jp 참조
• 일본의 관련법과 규정 및 정부 기관 문의처에 관한 정보: 주택숙박사업법(Private Lodging Business Act), 이 법의 시행 명령과 시행 조례, 관련 공지와 가이드라인, 전화 문의를 위한 담당 공무원의 전화번호는 일본 관광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를 위한 현지 정부 담당 부처 전화번호 목록: mlit.go.jp 참조

신고 절차를 완료하고 홈셰어링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세요. 에어비앤비 계정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tsite.jp(외부 사이트)에서도 에어비앤비 호스트 등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