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숙박 일수 180박 제한: 자주 묻는 질문

일본 관광청(JTA)은 2021년부터 예약된 영업일 수를 포함한 일부 데이터가 정부의 관리 시스템 및 주택숙박 운영 시스템과의 통합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주택숙박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다른 여행사 및 플랫폼과 함께 이 시스템 통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이 시스템을 통해 일본관광청(및 일본관광청을 통해 지방 정부)에 숙소의 사업 결과(총 숙박일수뿐 아니라 특정 날짜에 숙박이 이뤄졌는지를 포함)를 보고할 예정이며, 이는 주택숙박사업에 대한 신고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숙박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숙소에 대해 예약 일수를 보고하는 계산 방법이 단일화됩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주택숙박사업법에 따라 운영하는 '신고 완료' 숙소의 모든 신규 예약은 연간 숙박 일수 한도인 180박에 포함됩니다. 이는 숙박 기간이나 관련 법령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2021년 4월 1일부터 체크인 예정인 이미 확정된 예약 역시 숙박 기간에 관계없이 180박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어느 플랫폼을 통해 예약이 이뤄졌는지와 관계없이 '신고 완료' 숙소에 모두 적용됩니다.

예: 2021년 1월 1일에 예약되었으며 체크인 날짜가 2021년 4월 1일인 60박 예약의 경우, 예약 가능한 180박 중 60박으로 계산되어 일본관광청 및 현지 당국에 정보가 공개됩니다.

또한, 2021년 8월 3일부터 에어비앤비는 '신고 완료' 숙소의 모든 예약 일수를 일본관광청(JTA)에 매일 제공하게 됩니다.

호스트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2021년 4월 1일부터 주택숙박사업법에 따라 운영하는 '신고 완료' 숙소의 모든 예약 일수는 단일 예약의 숙박 기간과 관계없이 숙박 일수 한도 180일에 포함됩니다.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호스트가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호스트는 법규를 준수하며 숙소를 운영해야 합니다. 예약 일수가 180박을 초과한 것으로 시스템에서 확인되면, 일본 관광청은 해당 정보를 현지 당국에 제공합니다.

정보를 제공받은 현지 당국이 조사를 실시할 경우, 호스트는 예약 일수 관리 및 산정에 대해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일본관광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스템 통합에 따라 에어비앤비가 일본관광청으로부터 특정 숙소가 180박을 초과했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180박을 초과하지 않았을지라도 플랫폼에서 해당 숙소의 달력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체크인 날짜가 2021년 4월 1일 이후이며 규정 발효 이전에 확정된 예약에도 위 내용이 적용되나요?

예, 2021년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예약은 숙박 기간이나 예약이 확정된 시점과 관계없이 180박 산정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체크인 날짜가 2021년 4월 1일 이후인 30박 이상의 예약을 2021년 1월 1일에 수락했다면, 해당 예약은 180박에 포함됩니다. 이미 예약을 수락했다면 예약된 날짜 수를 고려해 총 숙박 일수를 적절히 관리하세요.

숙박 일수 180박 제한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나요? 법률과 관련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에어비앤비는 어떠한 법적 자문도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에게 연락하거나 일본 관광청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번호가 여러 개이거나 동일한 신고번호로 여러 개의 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 숙박 일수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도 일본 관광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숙박일 계산기'란 무엇인가요?

숙박일 계산기는 호스트 알림판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총 예약 일수를 나타냅니다. 이전 회계연도의 총 숙박 일수는 숙박일 계산기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호스트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호스트는 모든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숙박일 계산기는 호스트의 규정 준수 책임을 어떤 식으로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신고번호로 숙소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숙박일 계산기는 여러 숙소의 숙박 일수 총합이 아니라 각 숙소의 총 숙박 일수를 보여줍니다.

숙박일 한도인 180박을 넘기게 될 예약을 실수로 수락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숙박일 한도인 180박을 넘기게 될 예약을 수락하셨다면, 숙박일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즉시 게스트에게 연락하여 해당 예약을 취소하세요. 또한, 더 이상 예약을 받지 않도록 이듬해 3월 31일까지 숙소 달력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숙소 달력을 관리하여 연간 숙박 일수 제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호스트의 책임입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를 대신하여 예약을 취소하거나 관련 취소 페널티를 면제해 드릴 수 없습니다.

숙박 일수 제한 기능은 무엇인가요?

숙박 일수 제한 기능은 주택숙박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신고 완료' 숙소에만 제공됩니다.

숙박 일수 제한 기능은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현재까지 받은 예약과 예정된 예약을 모두 합친 숙박일이 180박을 넘는 경우, 총 예약 일수가 180박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줍니다.

예약 취소가 발생해 총 숙박 일수가 180박 미만이 되면, 예약 가능으로 설정된 날짜에 예약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은 호스트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여관업법이나 국가전략특별구역법에 따라 운영되는 숙소에도 숙박 일수 제한 기능이 제공되나요?

아니요, 숙박 일수 제한 기능은 주택숙박사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신고 완료' 숙소에만 제공됩니다.

지방자치 정부의 조례에 따라 95박까지만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숙박 일수 제한 기능을 지자체의 숙박일 제한에 맞게 변경할 수 있나요?

현재 숙박 일수 제한 기능은 각 지자체 조례를 반영하도록 맞춤 설정할 수 없습니다.

게스트가 예정보다 일찍 체크아웃한 경우, 시스템은 게스트의 숙박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게스트가 숙박한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새로운 체크아웃 날짜가 반영되도록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서 예약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게스트가 5박을 예약했지만 3박만 하고 체크아웃한 경우, 호스트나 게스트가 5박에서 3박으로 예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기존 정보에 따라 시스템에서 5박으로 계산합니다.

단, 체크아웃 날짜 이전에 예약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를 대신해 정보를 변경해 드릴 수 없습니다.

180박 한도에 도달한 후 예약이 취소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해 신규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0박을 초과했기 때문에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호스트는 어떻게 하나요?

숙소 달력을 관리하고 모든 법규를 준수하는 책임은 호스트에게 있으므로 호스트가 직접 예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호스트가 예약을 취소했을 때 부과되는 페널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에어비앤비에서 페널티 적용 없이 예약을 취소해 드릴 수 없습니다.

총 숙박 일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총 숙박 일수는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인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관련법에서는 정오에서부터 다음 날 정오까지의 시간을 1박으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지역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비앤비로부터 180박 숙박일 제한에 대한 이메일을 받았고, 숙소가 운영 정지되었습니다. 숙소가 운영 정지된 이유는 무엇이고, 숙소를 다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숙소가 운영 정지된 이유는 이번 회계연도(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에 이뤄진 예약의 총 숙박 일수가 180박을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약이 180박을 초과한 경우 숙소가 운영 정지됩니다. 숙소는 이듬해 4월 1일부터 자동으로 운영이 재개됩니다.

주택숙박사업법에 따라, 호스트는 매 회계연도에 총 180일 이하만 호스팅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명령 또는 행정상의 조치를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본 규정을 위반하는 호스트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신고번호 1개로 한 주택 안에 있는 2개의 방을 별도의 숙소로 운영합니다. 이 경우 호스팅 날짜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숙박사업법에 따라 180박 숙박일 제한은 신고번호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침실1에 예약이 있고 화요일에 침실1과 침실2 모두에 예약이 있다면, 한도인 180박 중 2박이 신고번호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시스템에서는 신고번호를 기준으로 총 숙박 일수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숙소를 기준으로 총 숙박 일수를 계산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법적 자문도 제공해 드릴 수 없으니,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에게 연락하거나 일본 관광청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0박 한도에 거의 도달하면 알림이 전송되나요?

예, 총 숙박 일수가 150박에 도달하면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숙소 달력을 신중하게 관리하여 연간 숙박일 한도를 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주택숙박사업법에 따라 운영하는 숙소가 180박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180박을 초과한 숙소는 운영이 중지됩니다.

에어비앤비는 본 규정을 위반하는 호스트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180박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게스트에게 예약을 아예 취소하는 대신 숙박 일수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예, 하지만 호스트가 제안한 변경 사항에 게스트가 동의해야 합니다. 게스트가 동의하지 않으면 호스트가 예약을 취소해야 하며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예약 변경 및 호스트가 예약을 취소했을 때 부과되는 페널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180박 한도에 도달해 운영 정지된 숙소는 이듬해 4월 1일에 자동으로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되나요?

예, 이듬해 4월 1일부터 숙소가 자동으로 운영 재개되어 새로운 예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에어비앤비 이용 약관 위반으로 페널티를 받은 호스트는 제외).

지금까지 받은 예약의 숙박 일수가 총 179박입니다. 2박 이상인 예약을 수락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경우 2박 이상인 예약은 수락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예약의 총 숙박 일수가 180박을 초과하여 달력이 예약 불가로 차단되었습니다. 체크인 날짜가 이듬해 4월 1일 또는 그 후인 예약은 받을 수 있나요?

예, 체크인 날짜가 이듬해 4월 1일 또는 그 후인 예약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약이 취소되어 해당 날짜가 달력에서 다시 예약 가능으로 설정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운영 정지되었던 숙소의 운영이 자동으로 재개되나요?

예약이 취소되면, 숙소가 자동으로 운영 재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