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이 포함된 한국의 체험
법령 정보 페이지에서는 호스팅하시는 에어비앤비 체험에 적용되는 법률 및 등록 요건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들 정보 페이지는 다양한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법규 요약과 유용한 정부 자료 링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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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요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게스트를 체험이나 숙소로 데려가려면 특별한 면허나 허가가 필요한가요?
게스트에게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 한, 게스트를 태우고 운전하는 데 특별한 면허증이나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가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게스트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게스트에게 제공한 차량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 청구할 수 없으며(직접 요금 또는 체험 요금에 교통비를 추가하는 경우 모두 포함)
- 숙소 설명에 교통편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게스트에게 차량 요금을 청구하려면 특별 면허가 필요합니다.
- 예: 홍길동님은 게스트가 경복궁 걷기 명상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왕복 교통편을 무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홍길동님은 숙소 페이지 설명을 통해 체험 장소까지 교통편이 필요한 게스트에게 교통편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 경우, 홍길동님은 특별 면허(정규 운전면허 제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호스팅하는 체험 장소 또는 숙소에 게스트를 자가용으로 데려다 주고 요금을 청구할 경우, 특별 면허 또는 허가증이 필요한가요?
예. 다른 사람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제공한 교통수단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먼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즉, 회원님과 같은 개인이 교통편을 제공하고 게스트에게 요금을 청구하려면 먼저 택시 면허('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면허증')를 취득해야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스트에게 체험 비용을 청구하지만, i) 무료로 교통편을 제공, ii) 수수료를 받고 교통편을 조율, iii) 게스트가 자비로 교통편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교통비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호스트가 제공하는 체험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체험 유형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가이드 투어' 섹션을 참조하세요.
관광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체험을 개시하기에 앞서 최소 1주일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등록 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합니다. 등록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즉, i) 사업계획서, ii) 신청인 사무실 임대계약서, iii) 신청인의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일자 기준으로 영업용 자산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사무실을 소유하거나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호스트는 관광사업으로 게스트에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호스트가 계획하는 관광사업과 관련된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업 기간 동안 해당 보험 또는 예치된 영업보증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최초 사업 연도에 적용되는 보험 보장 금액은 최소 5,000만원이어야 하고 그 이후로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현재 등록 신청비는 3만원입니다.
위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1: 홍길동님은 북한 접경 지역에 위치한 비무장지대 방문을 포함하는 체험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게스트를 자신의 자가용으로 태워다 주고자 합니다. 홍길동님은 9인승 밴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체험에 대해 게스트 1인당 200달러의 요금을 부과하되 교통비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홍길동님은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할 필요는 없지만, 관광사업 등록은 해야 합니다.
- 예 2: 유길동님은 게스트에게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도자기 작업실에서 진행되는 체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유길동님은 적법한 면허를 가진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전세버스를 마련하여 게스트들을 이천시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1인당 100달러인 이 체험 요금에는 전세버스 요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유길동님은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관광사업은 등록해야 합니다.
- 예 3: 최길동님이 게스트 1인당 50 달러에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북촌한옥마을에 위치한 전통 한옥 방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길동님은 북촌한옥마을까지 게스트와 택시를 타고 갑니다. 최길동님과 게스트는 택시비를 각자 지불하거나, 최길동님이 택시비를 전부 지불합니다. 이 경우, 게스트에게 택시비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게스트에게 체험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최길동님은 관광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제가 제공하는 체험 또는 숙박시설 상세 설명에 적은 장소를 게스트가 오고 가는 데 있어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더 없을까요?
체험 프로그램과 게스트 이동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호스트에게 달려 있습니다. 호스트는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자가용으로 게스트를 무료로 태워다 주거나,
- 택시 면허를 소지한 경우게스트를 태워준 것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거나,
- 게스트가 체험 장소까지의 왕복 교통수단을 직접 구하도록 것을 요청하거나,
- 호스트가 직접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체험 장소 또는 숙소로 게스트와 함께 이동하거나,
- 게스트를 위해 적법한 면허를 가진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택시 또는 기타 교통수단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면허를 가진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교통수단을 마련한 경우, 호스트가 해당 비용을 직접 부담하거나 체험 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유료로 제공하는 체험의 경우 관광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차량을 대여하여 게스트를 태워다 주고 요금을 부과하거나, 호스트 이름으로 렌트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유료로 빌려주는 행위는 대한민국 법률상 금지된 행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차량을 렌트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렌터카 회사에 적법한 면허를 소지한 운전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알아야 할 사항이 없나요?
만약 교통수단과 함께 다른 활동(가령, 음식이나 주류 또는 도시 가이드 투어 제공 등)들이 포함된 체험을 제공할 경우 호스트 활동에 다른 규정들이 적용되는지를 에어비앤비의 다른 정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비앤비는 제3자 웹사이트 링크(법률 및 규정에 연결되는 링크 포함)에 포함된 정보의 신뢰성 또는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