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영업 등록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체험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등록 요건에 관한 정보는 본 정보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일부 규칙들의 개요와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자료로의 링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정보페이지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법적 자문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현지 법률이나 여기의 정보가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제공하는 체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도시 내지는 변호사와 확인 바랍니다.

아래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최근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항상 확인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영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나요?

돈을 받고 전문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이는 영업으로 간주됩니다. 당신의 구체적 활동이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온라인 상 정보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과 관련하여 허가나 등록이 요구되는 활동의 경우, 허가나 등록을 하여 해당 활동을 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영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업은 등록이 요구되는 업종이므로, 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 당신이 영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가 등록된 영업자일 경우 더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소비자와 거래를 할 때 제가 더 알아야 할 사항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등 다수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에서는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이에 따라 고객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체험 상세설명에 여러분이 제공하고자 하는 체험에 대한 진실된 설명이 게시되어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 여러분이 게스트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여야 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고,
• 여러분의 체험 상세설명에는 여러분이 제공하는 체험의 특성에 대해 정확하고 온전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더불어 포함 사항과 특별 조건(가령, 현지 칵테일바 체험에서 칵테일 첫 라운드는 호스트가 제공하고 그 다음부터는 게스트 각자 음료 비용을 부담합니다)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 여러분이 제공할 의향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 여러분이 기재한 가격이 정확해야 하며, 어떠한 체험을 특정 가격으로 기재한 후 게스트 도착 후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컨대 이는 여러분의 체험 상세설명에 광고한 날짜, 시간, 가격에 따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위 관련 법률에 제시된 사실 광고(truth-in-advertising)에 관한 자세한 안내 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엽 등록 또는 허가 관련 적용되는 의무들이 있나요?

네, 여러분이 영업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 덧붙여, 여러분이 제공할 체험에 포함된 구체적 활동내용에 따라, 여러분은 해당 활동에 적용되는 등록, 자격증, 구체적 규칙들을 갖추거나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구체적 주제에 대한 정보페이지들에서 몇 개의 전형적 활동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는 포괄적인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제공하는 체험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등록, 보고, 허가 등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항상 현지의 관할관청 또는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을 하려면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공식적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나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기 위하여 반드시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거나 파트너쉽, 조합 등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 유형에 따라서 다른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알아야 할만한 사항은 없나요?

만약 여러분이 제공할 체험에 다른 활동(가령, 음식이나 술 또는 교통수단의 제공 등)이 포함된 경우 여러분의 활동에 다른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우리의 다른 정보페이지들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구체적 주제에 대한 정보페이지들에서 몇 개의 전형적 활동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는 포괄적인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제공하는 체험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등록, 보고, 허가 등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항상 현지의 관할관청 또는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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