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이 포함된 한국의 체험
에어비앤비를 통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체험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과 등록 요건에 관한 정보는 본 정보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일부 규칙들의 개요와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자료로의 링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정보페이지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법적 자문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현지 법률이나 여기의 정보가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제공하는 체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도시 내지는 변호사와 확인 바랍니다.
아래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 최근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항상 확인 바랍니다.*
기본 원칙은 어떻게 되나요?
게스트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게스트와 함께 청결한 시설을 유지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레스토랑을 방문하거나, 적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전문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하여 게스트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스토랑을 방문하거나 음식을 대접하기에 앞서 게스트에게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지, 종교 내지는 개인 신념상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위 푸디라고 불리는 식도락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제공할만한 음식 체험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음식 체험은 규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게스트와 함께하는 워크샵 이벤트등으로 여러분이 즐겨찾는 현지 레스토랑을 이용할 경우
- 여러분의 가정이나 피크닉에 게스트를 초대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여러분 외의 다른 자가 요리한 음식(가령, 여러분이 즐겨 찾는 현지 식당의 테이크아웃 음식이나 영업허가를 받은 전문 케이터링 서비스가 만든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집에서 요리한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집밥 가이드를 꼼꼼히 읽어주시고 현지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집을 방문한 게스트에게 집에서 요리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제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규칙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다면 여러분 집에 숙박하는 게스트에게 집에서 요리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자의 경우 숙박하는 게스트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경우 게스트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할 경우 여러분의 현지 정부 관청에 연락을 하거나, 현지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위 명시된 사업자로 등록되거나 신고된 자가 아니지만 일반 대중에게 음식을 판매하거나 (판매가 아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첨가물, 위생 관련 규칙을 비롯하여) 식품 제공 등과 관련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식 제조, 가공, 운송, 보존 또는 판매 사업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경우와 같이 식품접객업 등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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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강좌를 진행하지만 게스트가 각자 음식을 요리하고 게스트가 요리한 음식은 해당 요리 강좌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게스트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요리 강좌에 대한 요금(재료비 등)을 부과한다고 해도 식품접객업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알아야 할만한 사항은 없나요?
만약 다른 활동(가령, 술이나 도시 가이드 투어 또는 교통수단의 제공 등)과 함께 음식을 제공하는 체험을 제공할 경우 여러분의 활동에 다른 규정들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우리의 다른 정보페이지들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비앤비는 (법률 및 규정으로의 링크를 비롯한) 제3자 웹사이트로의 링크에 포함된 정보의 신뢰성 또는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