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에 필요한 사업 허가

이 정보 페이지는 에어비앤비 체험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 및 등록 요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는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는 체험에 적용될 수 있는 법규 유형에 관해 알아보고 체험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가, 주, 도시별로 허가와 관련된 요건과 규정이 다르므로,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호스트의 책임입니다. 정보 페이지의 목적은 특정 관할 지역 또는 개별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특정 규정에 대한 설명을 담는 것이 아니며, 이 페이지의 정보가 법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지 법규나 여기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회원님의 체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실치 않다면, 정부 공식 자료를 확인하거나 법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으므로 해당 법령이나 절차가 최근 변경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영업 허가 및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에어비앤비 체험 호스트가 중앙/연방/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체험 운영을 영업 활동으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업 허가 요건이 있는 관할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적법한 등록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체험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 체험 호스팅 빈도, 체험 운영이 영리 추구를 위한 것인지, 본인의 실명을 사용해 체험을 호스팅하는지 등 특정 요인에 기반하여 관할 지역에서 체험이 영업 활동으로 분류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체험 운영 장소에 따라 필요한 인허가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험이 영업 활동으로 간주되는지 확인할 책임은 호스트에게 있으며, 영업 활동에 해당할 경우 체험 호스팅을 시작하기 전에 영업 활동을 규제하는 현지 규정(사업자 등록 및/또는 허가 요건 포함)을 준수할 책임도 호스트에게 있습니다.

일부 관할 지역에서는 체험에 포함된 활동 중 규제 대상인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특정 인허가를 취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연방/중앙 정부 차원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인허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체험에 특별히 적용되는 인허가 또는 등록 요건은 무엇인가요?

체험 호스팅을 어떤 영업 활동으로 분류하는지와 체험에 포함된 활동 및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체험을 관할 당국에 등록하거나 특수 인허가를 취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체험 호스팅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지역 담당 공무원과 확인하고 현지 변호사 및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고, 등록, 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소: 스포츠 활동이 포함된 체험, 공원·산림·보호지역에서 진행되는 체험, 자택이나 일부 상업용 건물에서 진행되는 체험의 경우, 체험을 관할 당국에 등록하거나 특수 인허가를 취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관련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

피고용인: 사업 운영을 위해 직원을 고용할 계획이라면, (여러 가지 중에서도) 관할 지역의 관련 정부기관에서 마련한 의무 사항과 기타 법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는 사회보장 기여금 납부, 사업장 보건 및 안전,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허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호스트가 특정 등록증이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현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법규를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및 회계: 체험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 및 회계 규정이 무엇인지 숙지하고, 지급 및 장부 기록 관련 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개별) 납세자 번호를 발급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에서 경비가 공제될 수 있으니, 체험 운영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은 복잡한 사안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본인과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법규를 숙지하고,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체험 호스팅에 따라 추가로 적용되는 법규가 있나요?

체험에 포함될 활동이 무엇인지에 따라 체험에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투어 및 여행 관련 체험, 이동수단·음식·주류가 제공되는 체험에 관한 다른 게시글에서 일부 대표적인 활동을 다루고 있지만, 모든 활동을 다루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과 체험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할 책임은 호스트에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할 지역에서는 게스트가 예약 전에 충분한 정보에 기반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체험 페이지에 기재된 체험 설명이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게스트에게 체험을 설명하고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가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법령이 있습니다.

•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 체험의 주요 특징, 포함 내역, 특별 약관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설명할 것
• 실제 제공하려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날짜 또는 시간을 약정으로 간주
• 광고된 체험 요금이 정확할 것. 게스트가 사전 공지되지 않은 추가 요금이나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을 것

일부 관할 지역에는 추가적인 소비자법이 마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체험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개개인의 행동을 통제할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호스트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에어비앤비 계정 이용 제한 또는 영구 해지 등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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