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게스트에게 숙소를 임대하거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EU 지역 비즈니스 호스트의 법적인 의무
참고: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아래에 제공된 정보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해당 법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 변호사 또는 법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어비앤비에서는 어떤 경우에 비즈니스 호스트로 간주되나요?
관련 법에 따라, 에어비앤비 호스팅 활동이 영업, 사업, 기술 또는 직업과 관련될 경우 비즈니스 호스트로 간주됩니다. 회사 또는 자영업자로 오프라인상에서 숙소를 임대하거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에어비앤비 호스팅 활동은 상업적 활동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사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숙소를 임대하거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에어비앤비 활동이 규정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1차 또는 2차적인 거주지를 정기적으로 장기간 임대하거나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호스트로 간주됩니다. 여기에 언급된 목록만으로는 비즈니스 호스트를 규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른 활동도 비즈니스 호스트로 간주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된 사항이 적용될 경우, 에어비앤비 비즈니스 호스트임을 밝혀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호스트로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요?
EU에서 비즈니스 호스트로 간주될 경우, 다음의 정보를 숙소 페이지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회사 이름(해당될 경우) 또는 사업자 이름
- 자영업자인 호스트의 성명 또는 회사의 법적 대리인 성명
- 사업체 주소(사서함 번호만 기재하면 안됨)
-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포함된 상세한 연락처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와 등록자(해당될 경우)
- 부가가치세(VAT) 납세자 번호(해당될 경우)
- 해당될 경우, 관련 상공 회의소 세부정보
- 해당될 경우, 관계 부처 이름을 포함하여 감독의 주체가 되는 기관의 세부정보
숙소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확하고 빠짐없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게스트 관련 정보는 생략하면 안됩니다. 비즈니스 호스트는 적용되는 세금을 포함하여 숙박 또는 서비스 요금 총액을 게스트에게 알려야 합니다.
에어비앤비에서 비즈니스 호스트의 숙소를 예약할 경우, 게스트는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아니요. EU 소비자 권리 지침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특정 날짜 또는 이행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숙소 조항과 관련된 계약은 계약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스트에게 계약 철회권이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참고: 숙소에 지정한 환불 정책에 따른 게스트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에 사업체 세부정보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비즈니스 호스트로 활동할 경우, '계정 관리'의 '환경설정' 섹션에서 사업체 세부정보(위에 언급된 내용)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세부정보를 입력하면, 운영하는 모든 숙소의 숙소 페이지에 이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